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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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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전격 구속…삼성 경영 변화 불가피

주주들 정경유착 척결 주문 잇따를 가능성 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격 구속됐다. 삼성 총수로선 최초 구속으로 향후 삼성 경영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전 피영장실질심사 등을 종합한 결과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박상진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을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차 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우회 지원한 의혹, 이재용 부회장 측이 최순실 모녀에게 수 십억 상당의 말 블라디미르를 사주고 은폐하려 한 혐의를 포착했다. 

 

당초 법조계 및 재계에선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일반적으로 2차 청구 시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드물고 청탁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 뇌물죄 특성상 구속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특검이 확보한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만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삼성은 당장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 수사대상인 한 기업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과 구속되지 않는 것은 특히 해외 주주들에게 중요한 문제”라며 “그들은 한국적 정서를 전혀 몰라 구속 되냐 되지 않느냐로 총수 도덕성 등을 결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P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대규모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 후계자의 구속을 승인했다”며 재계에 충격을 던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네덜란드 연기금을 비롯한 삼성 주요 주주들은 삼성에게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은 주주들로부터 더욱 강한 쇄신 방안 마련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당장 3월 벌어질 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이전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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