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고와 해킹 등 보안 사고 잇따라 발생···국감 최대 쟁점은 은행권 내부통제 이슈
금융지주 회장 증인 출석 여부 관건···연임 도전 앞두고 1차 시험대
해외 출장 등 불출석 관측도···새 정부 첫 국감 성격상 방어 논리 절실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올해 들어 은행 횡령 사고와 해킹 등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다음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에서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권 내부통제가 최대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정감사는 통상처럼 9월 말~10월 초 시작이 유력하다. 다만 청문회 일정과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이 겹치면서 한 달 남짓 준비 기간이 줄어든 상태다. 금융권은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국회가 주목하는 쟁점에 따라 국정감사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에도 금융사고가 반복되면서 그 정도가 심각해졌다는 평가다. 실제로 올 들어 5대 시중은행이 공시한 대형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1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5건)를 넘어섰다. 하나·KB국민은행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NH농협은행이 각각 2건을 공시했다. 합산 피해액은 약 952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총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한 IBK기업은행의 경우 사고금액만 321억9650만원 수준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사고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지만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법인 사고도 잇따랐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는 7850만달러(약 1088억원) 규모의 허위 신용장 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 베트남 법인에서도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37억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다.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역시 현지 직원이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해 17억원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최근 해킹 사고가 발생한 SGI서울보증보험·웰컴금융그룹·롯데카드는 관리 부실 책임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960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경우 해킹 사고로 보안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 조사 결과 실제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전후로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위배되는 사례로 찍힐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현재 업계에도 책무구조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에서 과실 여부에 따라 주요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주요 금융지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주요 금융지주 회장 임기가 차례로 만료돼 사실상 연임 레이스가 시작된 상황에서 각 금융지주들은 연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3월, KB금융지주는 11월 회장 임기가 만료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모두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1차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금융지주 회장들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달 13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출장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그 수위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통제 리스크는 곧장 지주 회장 연임과 직결될 수 있어 방어 논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