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정상회담 막바지 준비 한창
농산물 등 민감사안 정상간 빅딜 가능성
“실익은 실무선서 결정, 세부조율 집중”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미투자와 농산물 등 불분명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양국 정상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협상의 큰 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권을 쥐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할 실무진 협상에서 실질적인 실익이 좌우될 것이란 진단이다. 반도체, 조선 등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인 분야에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회담을 앞두고 정부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만나 조선, 반도체, 원전 등 예상되는 주요 의제를 사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전날 급히 미국으로 향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 향한 것을 두고는 이례적이란 평가와 함께 미국이 민감한 요구를 하면서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쉽지 않은게 아니냔 관측도 제기된다.
경제계도 경제사절단을 구성,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한미경제협력 방안을 뒷받침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들이 포함됐다.
정상회담 의제는 지난달 타결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가 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안에 담긴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금액에 대해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국 정상이 만나면 관세협상 당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에 대한 시기와 방식 등 세부 내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세협상 내용 관련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농산물 분야는 우리나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라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협력, 반도체 보조금, 원전 합작 문제, 삼성전자 지분 관련 논란 등 사안들의 경우 정상 차원에서 교통 정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원전 등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농산물 문제는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통적 외교 언어가 아닌 비즈니스 측면이 강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염두해 협상전략을 세워야 한단 조언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친 표현이나 허세가 많기에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관세 협상에서도 양국 발표가 달랐던 것처럼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세부 사항은 실무자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선 분위기를 맞추되 핵심 이슈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플레이에 능숙한 점도 주의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백악관에서 독특한 장면을 연출하거나 SNS를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일환이다.
조 교수는 “실질적 성과는 물밑 실무협상에서 갈리기에 감정적 반응보단 디테일에 집중해야 한다”며 “결국 협상은 최종 서명이 있기 전까진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과정이다. 미국이 성과를 과장한다면 우리도 나름의 유리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부 조율에서 실익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