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DSR 3단계 규제 앞두고 가계대출 수요↑
새 정부 기대+대출 막차 수요에 시중은행 대출 잔액 폭증
당국, 규제 확대 재검토 고려···월별·분기별 점검 및 선제적 관리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중요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가계부채 확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규제 확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20일 기준 752조4310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들어 3주새 4조3498억원 늘었다. 5월 한 달 간 4조9964억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다. 하루평균 증가 금액은 2899억원으로 지난해 8월(3105억원) 이후 가장 높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6조3000억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월간 증가 규모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 9조6259억원 증가 이후 최대치가 된다.
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597조4977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3조8361억원 늘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나타난 부동산 상승 기대감과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기 전 대출 막차 수요가 쏠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일괄 적용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가 시행돼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를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 줄어들 전망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 조건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현재 수도권은 1.2%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금리 5.2%의 대출 한도는 6억700만원 수준이지만 내달부터는 5.5%가 적용돼 5억8700만원으로 2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주기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4.36%에서 6억6800만원이던 한도가 다음달부터 4.60%에서 6억5000만원으로 1800만원 감소하게 된다.
혼합형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60%에서 80%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4.72%에서 6억4100만원이던 한도가 다음달부터는 5.20%에서 6억700만원으로 3400만원 수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2주차 서울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26%를 기록하며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파구 0.71%, 강남구 0.51%, 서초구 0.45% 등 강남 3구가 급등했으며 마포구(0.45%), 용산구(0.43%), 성동구(0.47%) 등 주요 지역에서도 오름세를 보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조치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무리한 주담대 자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확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목표치는 월별·분기별로 점검하며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도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하거나 주담대 만기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며 “금리인하 기조에서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