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외교 방향성·산업 정책 주목
美와 상호관세 문제 해결 ‘최우선’
한미 정상 회담 등으로 양국 경제 관계 개선 기대
[시사저널e=유호승 기자] 6·3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제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 맞춤형 경영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후보 시절 내건 공약 및 정책을 재점검하고, 조만간 들어설 내각 인선 파악에도 분주하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집단은 정국 변화와 경제지표 변동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부터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당시부터 기업들이 가장 주목한 분야는 새 정부의 외교 방향성과 산업 정책이다. ‘최우방’ 미국과의 관계 회복이 재계에 최우선인 상황이어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동안 단절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외교가 재개돼야 상호관세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강과 자동차, 배터리 분야는 이미 미국의 관세 장벽에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25%에서 50%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상된 관세율은 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
올해 3월 13일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하기 시작한 관세가 3개월여 만에 두 배로 오른 것이다. 25% 관세로도 어려움을 겪던 국내 철강업계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철강에 부과되는 관세가 10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며 “몇달 만에 초기 관세보다 2배 오른 만큼 100%까지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미국과 소통해 현재보다 나은 관계를 설정해야 인상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와 바이오업계에도 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산업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야다. 새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빨리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하거나 전화·서신을 교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할 시점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국내 산업 활성화 방안도 정부 및 국회 주도로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은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된 상태여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빠른 법안 통과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는 것을 주요 산업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 법안의 통과 기간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경제계에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인프라, 자금 지원 여부도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가늠자를 통해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