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25년 경제정책방향 연내 발표···국회와 적극 소통”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 유지 ▲통상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일 열었던 긴급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회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팀은 민관의 든 역량을 결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우선 대외 신인도를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제 금융과 국제 투자 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와 우리 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국제 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 외교부처가 함께 하는 ‘대외 관계 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 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에 나설 계획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튼튼한 산업 체질을 갖춰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에 이어 석유화학,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되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을 거론하며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 최대한 처리되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정성껏 국회에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대외경제장관 간담회, 긴급거시경제금융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탄핵 가결에 따른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30여 차례 이상 공식 회의와 대외 면담 일정에 참석했다. 거시경제금융간담회는 지난 15일까지 총 11차례 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