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재개 불투명한 상황 속 매출 반토막···고용유지지원금 나와도 회삿돈 계속 나가
항공업계 “끊기면 무급휴직 불가피”···한경연 “오히려 금융지원 추가로 필요한 상황”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달 말 이후 당장 정부 고용지원금이 끊기게 되는데, 업계의 수익원인 해외여행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지원금마저 중단되면 대량 실직의 우려도 나온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등 항공사들에게 지급해 온 고용유지지원금이 다음달이면 끊기게 된다. 항공사들이 매출이 거의 반토막 났지만, 고용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6개 사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2019년 상반기) 대비 46.8% 줄었는데 고용은 4.8%만 감소했다. 그런데 9월 30일이 되면 이 지원이 만료된다. 고용위기가 예상된다는 것은 당연한 ‘산수’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당연히 위기를 느끼고 있다. 한 항공업계 인사는 “지금 항공업계는 휴직, 유상증자를 비롯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코로나19 상황은 나아진 것도 없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는데 지원금이 끊기게 되면 정말 걱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종사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기면 무급휴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속에서 항공업계 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것은 업계 잘못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항공업계 수익은 사실상 해외여행 수요인데, 그 부분이 사실상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항공업계 고용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실직자가 발생하면 결국 다시 세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끊을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세금을 쓴다면 고용을 유지하는데 세금을 쓰는 것이 실직한 이후 세금을 쓰는 것보다 기업활동에도, 종사자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항공업은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수 천 명씩 채용을 하는 고용유지와 관련해 역할이 큰 업종”이라며 “지원이 끊길 경우 무급휴직에 돌입하고 결국 실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고용유지지원금만으로는 버티기 힘들고 추가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상모 대한민국조종사노조연맹 사무처장은 “고용유지지원금도 결국 회삿돈을 얹어서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계속 하루에 수 억원씩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은 물론이고 해외처럼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버틸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기간을 9월이 아니라,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책팀장은 “지원금이 끊길 경우 대량 실직 사태가 예상되는 등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장 건의에 대해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