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사실상 구글 독점···정부도 국내 앱 마켓 외면한 것”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구글플레이 입점 비중은 98%에 달하는 반면 단 25%만이 국내 앱 마켓에 입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영향력이 사실상 독점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앱 77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757개(98%)가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록 앱은 196개(25%)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방위 산하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단 2곳만 국내 앱 마켓에 등록돼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KBS뉴스, EBS강의 등이 운영하는 앱은 국내 앱 마켓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 등도 구글 플레이에만 등록했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 등록되지 않고 원스토어에만 등록한 앱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하기관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국마사회의 앱 단 4개뿐이다.
사실상 구글의 독점 수준이며 정부마저 국내 앱 마켓을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산업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차원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글로벌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에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앱 마켓은 구글과 애플이란 인식을 버려야 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다양화를 통해 국내 중소, 스타트업 콘텐츠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후생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