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슈] 최기영 장관 “28㎓ 주파수, 기업용으로 고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 주파수 대역을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28㎓ 주파수는 스몰셀(소형 기지국)로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관련 기업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장관은 28㎓ 대역의 한계점에 대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8㎓ 대역은 3.5㎓ 대역에 비해 10배 넓은 대역폭을 갖고 있어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구현할 필수 인프라로 손꼽힌다. 그러나 전파 특성상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B2B 중심 활용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윤영찬 의원은 28㎓ 대역의 특성상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윤 의원은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투자전략을 28㎓ 대역에서 서브6(Sub-6) 주파수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며 “전 세계가 실제 5G를 서브6 주파수로 표준화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8㎓로 모든 혁신이 이뤄지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도될 수 있다"며 "28㎓ 대역의 한계를 분명히 설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연내 28㎓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한 5G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