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2억7900만원·KT 2억6400만원 등
기만광고, 39.4%로 가장 많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 4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KT 2억64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 순이다.
방통위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해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다만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 처음으로 조사한 2015년 당시 통신 4사의 위반율은 90%대를 상회했지만 이후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으로 위반율은 지속해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