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금융관행 개혁 자율 추진단이 6일 출범했다. 금융 거래서 느끼는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날 6개 금융협회와 시중은행, 금융투자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관계자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관행개혁 자율추진단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자율추진단은 금융관행개혁 과제 건의사항을 모은다. 추가 금융 개혁과제도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추진단은 은행단, 금융투자단, 보험단, 비은행단 등 4개 단으로 구성됐다. 

은행단은 은행연합회, KEB하나은행, 국민·우리·신한·농협·기업은행, JB금융지주 관계자들로 구성했다. 금투단은 금투협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한화증권 등 10개 증권사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보험단은 생보협회, 손보협회, 삼성생명, 동부화재 등 8개 보험사 관계자로 만들었다. 

비은행단은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를 주축으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 등 10개 단체 관계자로 조직했다. 

업권별 추진단은 격월 또는 분기마다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관행 개혁을 추진한다.

◇ 원금보장 통장 표지색 차별화·실손 비급여의료비 관리 등 개선

업권별 4개 자율추진단은 각각 개선할 금융 과제를 밝혔다.

은행단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통장 표지색을 다르게 만들 계획이다. 상품 가입시 원금 보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은행단 관계자는 "고객들이 통장 표지만으로 원금 손실 가능 투자 상품인지 바로 알게 할 것"이라며 "이는 판매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단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비 적정 관리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보험단 관계자는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증가로 지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에 따르면 급여 의료비는 연 9% 늘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는 연 15% 증가했다. 과잉 의료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단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도 코드화하기로 했다.   

보험단은 입원 일당 중복가입에 따른 의료 과잉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고객이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보험 계약을 여러 보험사와 체결해 과잉 의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보험사가 고객의 다른 보험사 가입 여부를 사전 조회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투단은 무인가 미등록 금융투자업체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금투협회 홈페이지에 제도권 금투사 조회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투자 불법거래 신고센터도 만든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융관행 개혁 본질은 소비자를 상대로 금융사가 행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금융사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자 지속가능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