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 겪고 있어...경제 구조개혁 시급”
중국 국영매체 신화사(新华社)는 16일 한국 경제가 사상 최대 난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1분기 공공지출 6조원을 풀고 경기를 띄우려고 하지만 장기 성장을 위해선 경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화사는 “한국 내수는 기력을 잃고 수출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년간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탓에 내수부진을 가중시켰고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신화사는 한국 경기침체는 지난해 건설업 투자가 6.1% 하락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소비 위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가계 빚은 9720억달러(1182조7296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4개월 물가는 0.8% 오르는데 그쳤다. 목표인 2%에 크게 못미쳤다. 한국 정부는 주택대출 금리를 낮춰 주택시장 활성화를 꾀했으나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탓에 소비 위축이 가속화했다고 신화사는 설명했다.
또 국제유가 하락과 전 세계 소비 감소가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 수출총량은 전년도 대비 8%줄었다. 3년만에 감소세다. 지난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18.5% 줄었다. 6년내 최대 감소폭이다. 신화사는 수출이 국내총생산(GDP) 50%를 차지하는 한국 경제에겐 큰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는 현대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한국 수출이 단기간내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상재 한국유진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임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성장률이 개선되지 않는한 한국 수출 회복은 기대난망이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취업시장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다. 신화사는 한국이 진행하는 4대 구조개혁(노동, 교육, 공공부문, 금융 개혁)을 당장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구조개혁 성공을 위해 국회가 하루빨리 개혁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고 신화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