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 논란 정면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도 정면돌파라는 승부수를 택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국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민 단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이유에 대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서는 국론분열을 경계하고 힘을 모아 안보와 국민 안위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국민의 단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 이해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면서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진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의 힘을 궁극적인 돌파구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위기 상황의 돌파구를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설에서도 우리와 국민이라는 단어를 각각 50차례, 28차례 언급하며, 국민 단합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대국민연설 장소로 청와대가 아닌 국회를 선택한 데에는 북핵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정치권에 경고를 보내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아울러 국회에서 계류중인 경제·노동 법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린다”며 “안보위기 앞에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입법처리도 촉구했다. 이번 연설을 통해 다시 한번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연설에서도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들더라도 우리 경제 곳곳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선제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어디에도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어느 순간 의료영리화로 둔갑돼 3년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은 일자리 개혁”이라며 하루속히 노동개혁 4법을 통과시켜 주길 주문했다. 노동개혁 4법은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말한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겠다”며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