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회의…입주기업 우선 지원 대책 확정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에게 기존 대출과 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로 구성된 개성공단 입주 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우선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 110개다.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이내로 지급되며 총 285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정부 조달에 대해서는 납품 연기 요청시 납기가 즉시 연장된다. 종합 쇼핑몰 등록 물품의 경우 납품 보류 요청시 제재 없이 거래가 정지되며, 업체가 단가 계약 해지 요구시 제재 없이 계약이 해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 입주 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1:1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10개 지방 중기청과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123개 입주기업별 1:1 맞춤형 지원팀을 구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