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6월까지 재인하
정부가 올 1분기(1∼3월)에 재정 등의 자금 집행규모를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수출부진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자 긴급 부양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기집행 규모 21조원 이상 늘려
정부는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가계약 공사대금은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올 3월 말까지 총 115조9000억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개소세 재인하 조치는 지난달 1일 이후 판매분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아울러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줄 계획이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또 설·성과 상여금 및 협력업체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통시장용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2500억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대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농수협 및 산림조합 특판장 2147곳에서 한우·수산물·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과 선물을 10∼50% 할인판매하는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진행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투자규모 4→5조원으로 확대
정부는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하는 것) 제도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올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에는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또 지난해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2월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