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4일 ‘2016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저물가 수준에서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기 위해 실질성장률과 경상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올해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정 차관보,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이호승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의 일문일답.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함께 관리하겠다고 했다. 물가상승률이 낮으면 부양정책을 펴겠다는 뜻인가.
(정 차관보) 현재의 저물가 수준을 이른 시일 안에 탈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책이다. 인위적으로 물가나 실질성장률 어느 한 쪽을 오르고 내리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경상성장률 쪽으로 정책 초점을 옮기면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는 경상성장률 관리가 어려워 보인다. 한은법 개정은.
(정 차관보) 실질과 경상 성장률을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경상성장률에 비중을 두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공급 과잉, 수요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가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한은법 개정은 현 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찬우 국장) 물가는 거시정책이나 통화정책 이외에도 내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한은과 정부 당국이 협력해 적정 수준의 물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수준에서 노력하는 것이지 정부가 따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 논의는.
(정 차관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촉법 연장과 관련 여야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추가적 법리 검토가 필요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연계는 채권단이 법정에 회생을 위한 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법원에서 승인함으로써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의 기반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 차관보) 국내 기업이 개별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공장을 설립하면 절차나 규제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LH를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입지 절차가 편리하고, 입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LH 는 해외 산업단지 개발 경험이 있다.
(정병윤 국장)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하기 때문에 현지 기관과 우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동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내용도 있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가.
(정 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군사·환경 규제가 있어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 곳이다. 기업 투자 수요가 있어도 실제 투자를 하지 못했다. 발전 혜택을 누리지 못한 지역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는 개혁해보자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5만호 확대가 초과 공급 등 부작용을 낳으면서 부동산 침체의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정 차관보)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거문화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전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도입한 것이다. 뉴스테이는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 두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적 임대산업을 육성하면 주택관리 가격을 전반적으로 낮춰 세입자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비중을 5%대로 높이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이대로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형식이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정 차관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먼저 어떻게 기금을 운영할지 먼저 개괄적인 비율을 정했다. 대체투자에는 벤치마크 수익률이 없어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내년에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이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대체투자는 통상적으로 증권투자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의 경우 왜 국내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언급만 있나.
(이 국장) 국내보다는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 투자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정 차관보) 국내 대체투자가 늘어나 유효 수요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군인연금 개혁은.
(정 차관보) 군인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게 없다.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판단은.
(이 국장) 올해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연착륙이 대부분 전문가의 관측이다. 이를 전제로 경제정책방향을 세웠다.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예상되는 투자 창출액은.
(정 차관보) 아직 추정하지 못했다. 내년 5월께 전반적인 모습이 완성되고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정해 보겠다.
-'규제프리존'은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성 산업을 추가 발굴할 수 있게 돼 있다. 내년 4월에 총선 치르고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 정책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 국장) 각 지역의 전략 산업이 선정된 상태에서 특정 규제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정 차관보) 전략 산업을 선정할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발굴한다. 특정 지역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해주는 식으로 접근할 계획이 없다.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
-'규제프리존'을 운영하면서 풀리는 환경 규제가 많을 텐데.
(이 국장) 전국 단위로 규제를 똑같이 완화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한해 푸는 방식이다.
(정 차관보) 지금은 환경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초석을 세울 수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원태영 기자 won@sisa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