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부총리 “TPP 참여 검토…쌀은 양허 대상 제외할 것”
여야는 6일 미국·일본·호주 등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비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TPP가 한국이 불참한 가운데에 탄생했다”며 “세계 경쟁에서 뒤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TPP에 (뒤늦게) 가입하더라도 일본과 겹치는 자동차산업에서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장은 “일본이 TPP를 통해 힘겹게 체결한 (우리의) FTA를 단숨에 따라잡았다”며 “이제라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베트남과의 FTA 비준 동의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TPP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우려되는 것은 우리와 수출 경쟁을 벌이는 일본의 경쟁력이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TPP가 한·중 FTA의 조속한 비준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그는 “TPP는 단순 경제협약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외교·안보·국방 협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참여 결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TPP는 범대서양무역동반자협정(TTIP)과 함께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 규범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 전략의 핵심일 수도 있다”며 “수출 몇 억불 증가,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증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단순한 셈법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TPP 불참을 놓고 “정책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자동차 수출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추후에 TPP에 가입할 경우 쌀 시장 개방 압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에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TPP에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며 “TPP 가입을 추진할 때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보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TPP는 미국이 주도해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이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이번 협상 타결로 참여국 간에 무역이 자유화되고, 투자와 지적 재산 등 폭넓은 분야에서 기준이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