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 명확한 중장기 전략 부재 비판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홍지만(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한 6개 분야 사업이 대부분 추진 중이거나 업체 선정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변화하는 에너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등 8대 신산업분야를 선정했는데 에너지공단은 그 중 6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ESS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보급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모델 미비로 전기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편이다. 또 전기버스 도입도 주문제작 및 인증 기간 소요로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온배수열 활용사업도 발전소와의 거리가 5km 이상인 경우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다. 이미 설치‧가동중인 발전소 주변에는 온배수열 활용사업을 하기에 적정한 부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세계 각국이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신산업 창출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명확한 중장기 전략과 제도 정비, 재정지원 등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