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발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통신요금 하향세”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지난달 기준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 차례(2022년 7월, 2023년 4월, 2024년 3월)에 걸쳐 세분화했다.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20~100GB의 데이터 중간 구간 요금제 4~5개를 신설했다. 여기에 지난 27일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아울러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어르신 계층을 위해선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621만명을 돌파해 전체 5G 가입자의 19%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증가 속도가 지속된다면 장기저긍로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설명이다.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다. 2022년 6월 기준 46% 수준이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작년말 31.3%로 약 14.7%포인트 감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했다.
정부는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협력해 지난해말부터 이달까지 총 4종(점프3, S23FE, A25, A15)의 중저가 단말을 출시했다. 오는 6월까지 2종을 추가 출시하겠단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전환지원금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2600만여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통법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는 만큼, 선약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정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통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해 지난 1월말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가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스테이지엑스가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설립, 자본금 구성 등을 완료하고, 또 주파수 할당 대가 1차분을 납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는 망 구축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기술적인 검토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통신사와의 망 공동 이용, 필수설비 공동 활용 문제, 제반사항 등 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인 협의를 거치고 있다. 정부는 5월 4일까지 원만하게 사업자 등록,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