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유통업계서 ‘총선용 정책’ 비판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정부에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제공한다고 발표해놓고 아직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기존 판매점에서 제공하던 리베이트 금액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얻는 이익은 비슷할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전환지원금’ 지급 정책을 시행한 첫 주말인 지난 1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판매상가는 한산했다. 전환지원금 확대 홍보 문구가 걸려있는 매장도 있었지만 지원금 수준은 50만원을 한참 밑돌았다. 지원금은 통신사에 따라 3만~10만원(특정 요금제 가입 기준)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4일 통신3사가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제도 등은 그대로 운용하되, 번호이동을 통해 통신사를 변경하는 경우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통신사별 전환지원금 지급 모델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플래그십폰이다.
앞서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갤럭시S24를 기준으로 공시지원금 50만원, 전환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합한 금액의 15%)까지 더하면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 일반 모델을 5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매업자 B씨는 “전환지원금도 모든 기기에 대해 제공하는 게 아니고, 금액도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소비자들은 50만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오더라”며 “우리가 인위적으로 금액을 조정하거나 기종을 정하는 게 아닌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전환지원금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오니까 난처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만난 판매업자들은 정부의 단통법 고시 개정을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판매업자 C씨는 “전환지원금이 많아지는 만큼 리베이트 금액이 줄어들게 돼서 가입자 입장에선 전환지원금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파이 나눠먹기다. 어차피 선거용인데, 기사들이 나면서 소비자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다음달 총선이 지나면 거짓말처럼 기존처럼 돌아갈 것”이라며 “선거 직전 리베이트 금액이 확 올라가고 선거가 끝나면 줄어드는 형태는 매번 반복됐다. 선거용 정책에 소비자들이나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만 피해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전산 작업 등으로 당초 시행일보다 이틀 늦어진 지난 16일부터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유통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