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규탄 전국 동시다발 집회···“전공의·의대생·개원의·의대교수 가세”
정부 엄정대응 방침 속 동력상실 우려 제기···“여야 취지 공감, 이견 절충 가능”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전방위적 집단행동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실제 고강도 실력행사에 나서면 정부 힘만으론 추진 동력을 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이견을 좁혀 의대정원 확대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키로 한 방침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진행한다. 집회가 열리는 시각은 각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오후 7시 삼각지역 12번출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며 “예상 참석인원은 300명이며 시 의사회 주요 관계자들도 참석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서울시의사회 집회는 당초 대표자들만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의대교수 등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서울 외 대구,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강원, 광주전남, 경남, 제주, 경북 등 지역 의사회가 이날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의협은 또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갈지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전국 40개 의대생들은 이날 동맹휴학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키로 결정했고, 전공의 단체들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총파업이나 집단사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란 의료계 요구가 강도를 더해가지만,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단 방침이다. 의사단체 집단행동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단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파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의료인 대부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기에 절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이 거세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하지만, 의사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의료계가 고강도 실력행사에 나서면 의대정원 확대를 강행하기 쉽지 않단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의대정원 확대 취지인 지역필수의료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가 나와야 의료계의 반발을 넘을 수 있단 지적이다.
정부 여당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지역거점병원 역할 강화와 임상, 연구, 교육 등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단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야당도 의대정원 확대란 기본틀은 찬성하지만, 정부 추진 방식이 과격하다는 비판 또한 제기한다. 또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지역의사제법안)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공공의대법안)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할 때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시민, 노동, 환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태스크포스 회의에서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의료인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규정하지 않은채 의사 인력만 늘리면 불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뿐”이라며 “정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 필수 의료와 의료 취약지를 지원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법을 이번 국회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은 대외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단 이유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두 제도 취지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우선 의대증원 문제부터 매듭지은 다음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장단점을 살펴보잔 입장이다. 특히 의무복무를 두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시간을 갖고 따져봐야 한단 분위기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하는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도 비판을 주고 받지만, 공공의대법안은 여당에서도 발의했단 점을 감안하면 접점을 찾을 여지는 충분하단 분석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공공의대나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견차가 잇지만, 의대정원 문제 자체는 여야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