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검사독재 청산? 검사사칭한 분이 코미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입문 후 첫 토론회에서 총선전략 및 당정 관계, 야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털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총선 승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동료시민들의 일상 속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조연설에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의료 등우리 사회 깊숙이 존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고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격차 해소는 거창한 이념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역간 이동에 불편을 주는 교통격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의료격차,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이 보장받는 치안격차 등을 거론한 한 위원장은 “이런 것들은 국민의 일상에서 이뤄지는 현실 문제”라며 “격차 해소 공약들은 우리 당이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책임감이 국민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사독재 청산이 중요하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발언에 대해선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며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을 하니 코미디같다”고 저격했다.

당정관계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과 비대위원장인 지금 정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면.

정치는 공공선의 추구라 생각한다. 이게 그리스 시대부터 나온 좀 고루한 말인 것 같지만 이 정의는 지루하지 않은 정의고, 앞으로도 지루하지 않을 정의라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의 정치는 20여년간 해왔다. 다만, 권력을 쟁취하는 작은 의미의 정치를 시작한 것은 한달 밖에 안됐다. 이 두가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 저는 앞으로도 권력을 쟁취하는 의미의 정치를 집권당 대표로서 이끌겠지만, 정치의 핵심은 공공선의 추구란 생각을 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정치의 길이라 생각한다.

-총선 결과가 만족스럽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 

4월 10일 이후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선 정말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더라도 이기든 지든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게나. 저는 그걸 알고 나왔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보겠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스트라이크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선 결과에 대해선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다.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 본 사람을 갑자기 당 대표로 불러올린 것이다. 그만큼 이번 총선 승리가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이 나라와 동료시민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게 절실하다 생각하니 어찌보면 죽을 길인걸 알면서도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만큼 이번선거에 집중할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승리에 방해가 될 것이다. 

-총선 공천 원칙은 무엇인가.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공천 과정에서 과거 문제를 봤다. 총선에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 그 이후 내부 정치나 자기 세력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구도를 짜려고 할 때 선거가 망하는 것이다. 그런 공천 하지 않겠다. 제가 우리나라 정당 대표 중 가장 유능하다 말할 순 없을지 모르지만, 그 공천을 하기엔 가장 적합하고 준비돼 있는 대표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고 정치 데뷔 날 정계은퇴 선언 비슷하게 불출마 선언을 했다. 공천이 중요하다. 과거 우파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공천 잡음에 훨씬 더 실망하고 그걸 표로 보여주신다. 정말 이기고 싶고 명분 있게 이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공천에 공감하진 못하더라도 수긍해야 한다. 어떻게 자기가 떨어지는데 공감하겠나. 그렇지만 적어도 설득되고 수긍돼야 한다. 그런 공천을 반드시 할 것이다. 

-권력의 실세, 기득권으로 대표되는 분들이 이번 공천에서 상당수 탈락할 수 있단 의미인가.

권력의 실세, 핵심 중에서 이길 수 있고 당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제가 집에 가서 말릴 것이다. 기준은 명확하다.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 이겨야 한다. 몇 살 이상, 권력과 친하면 그만둬야 한단 식의 논리는 이기는 논리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참패했다.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너무 많이 졌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있다. 최근 소위 한강벨트 등에 의미있고 헌신하려는 우리의 스타를 많이 소개하는 것도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너무 많이 졌기에 바람이 필요하다. 그 바람을 제가 주도해서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유주의 우파 정당입니다. 경쟁가 자유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그 기본 하에서 피벗으로 약자,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 그런 정책을 이미 내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보다 더 미래지향적이다. 중도층에 대해선 개별 사안에서 우리가 가진 기본을 지키면서도 최대한 유연하게 답을 찾겠다. 우리 정책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지 않다. 큰 틀에서 세상을 바꾸는 공약이 이번 총선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공약팀에 이렇게 주문한다. 4월 10일 기점으로 시민의 삶이 그 이후보다 어떻게든 좋아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재원까지 마련해 총선이 시작되기 전 실천에 들어가잔 것이다.

개별 시민 삶이 나아지게 한다는 우리의 진정성을 중도층이 봐주시고 우리가 정답을 내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봐주신다면 우리가 바뀐다고 느끼실 것 같다. 그게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바람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얘기되는 후보 면면을 봐라. 우리 인재풀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지만, 가용자원의 최대한을 동원해 의미있는 지역에서 상징성을 들이는 것이다. 지난번 약간 논란도 있었지만, 그 논란도 감수하고 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시민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나. 그런 질문을 이번 총선 내내 계속 드릴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검사독재라고 얘기했다.

만약 검사 독재가 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다. 저는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 대단히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은 몇몇사람의 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공이다. 그 공을 발췌해내 수십 년째 울궈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분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 좋은 정치의 등장을 꽉꽉 막고 있다. 사실 그 시기에 돌 한 번 안던져 본 사람들은 적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총학에서 학생회장 한 번 해보고 뭔가 네떼루 달았던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 아닌가. 이들이 수십년째 기득권으로 혜택 받으며 정치를 장악하는게 대한민국에 도움이되나, 아니면 해가 되나. 386이 686이 됐다. 혜택이 필요했다면 그동안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정치영역에서만 그런가. 사회, 시민단체 영역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 유능하고 준비된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계신다. 그분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운동권 특권세력이 막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청산돼야 한다. 검사 독재라는 말은 일단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 하는게 좀 코미디 같다. 그리고 민주당의 문제가 이것이다. 정치적, 날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이뤄지면 안된다. 민주당은 얼마전 이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되는 음모론을 퍼뜨리면서 경찰을 집중 공격했다.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엔 경찰을 없애는 것인가. 경찰, 검찰은 국민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 도구일 뿐이다. 악마화해서 볼 게 아니다. 그런데 정치적 이해관계, 자신의 방탄을 위해 중요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 폄훼하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가나. 우리의 치안, 범죄 대응 능력이 약해지는 것이다. 저런 정치를 해선 안된다. 다시한번 얘기드린다. 검사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나. 

-이재명 대표가 총선 목표로 1당, 151석을 얘기했다. 국민의힘 총선 목표는.

저희는 언더독이다.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다. 결국 승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국민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숫자로 말씀드리는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151이란 숫자가 재밌다. 그분들 180석을 갖고 굉장히 자신만만한 분들 아닌가. 준연동제로 위성정당 띄워서 또 사람들 모으겠단 분들인데 왜 이렇게 소박한지 묻고 싶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총선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란 숫자가 그점을 엿보이게 해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단점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국민, 동료 시민들이 하시는 것이니 상세히 얘기하진 않겠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금 민주당이 과거 전통이 빛나는 민주당인지 묻고 싶다. 지금 민주당이 과거 우리가 알던 장면,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과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너무 자주 바꾼다.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연동형 제도 대선공약이라고 하지 않았나. 달라진 건 뭐가 있나. 본인의 기분과 상황, 정치공학만 달라졌다. 장점은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식의 질겁과 파도를 거쳐왔는데도 아직까지 당대표고 아직까지 이렇게 장악하는 건 대단한 정치력이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다.

-지난해 9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나 국속영장은 기각됐다. 예상했나.

그 사안은 영장을 청구해야 할 당연한 사안이라고 봤다. 다만 현직 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여러 판단을 할 수 있단 정도의 생각을 했다. 사법 영역에서 꼭 해야할 일이 있을 땐 그냥 해야하는 것이다. 그 사안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거 전례라든가 영장 청구가 꼭 필요한 사안이었다. 다만, 그 영장 청구를 제가 결정했단 취지는 전혀 아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다. 결국 민주당에서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앞선 과정의 여러 히스토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다. 본인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다 그걸 뒤집고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식까지 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찬성해 가결됐다. 사법적 가부 문제는 판사 한 명의 문제다. 그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저는 그 시스템을 존중한다. 충분히 영장 청구가 돼야 할 문제고 정치적 책임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었다.  

-한 위원장 지지율은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다. 

국민 평가를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 더 잘하겠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 지지, 비판, 실망이 많았던 정당이다. 지금 원팀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점을 국민께서 머지않아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그 평가가 목련이 피는 4월 10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과격한 언행을 어떻게 보나.

국제정세에 있어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자본, 기업 국적이 이렇게 중요해지리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정세가 굉장히 바뀌었고 북중러, 한미일의 큰 블록화가 돼 있는 상태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생존 전력을 펴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 국제정세는 분명 우리쪽으로 많이 우위가 돼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공조 복구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더 시스템화하고 더 가치동맹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분명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여러 과격언사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북한 문제를 감성으로만 나설수도, 언제나 현실론을 인정해 물러설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그 균형의 지점을 잘 포착해 운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지금 핵을 갖고 있다. 한국도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거나 최소한 준비해야 한단 의견에 동의하나.

책임 있는 정당 대표로서 (얘기하지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아니다. 핵 보유국이란 것은 현실적인 것과 정치적인 게 있는데 핵보유국이란 것을 인정하는 순간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부정하는 상황이 되기에 우리는 일단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대단히 매력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핵문제 기준과 다른나라와 공조,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단 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 생각한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떠난 이후에 당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기면 안 떠난다. 그리고 윤 대통령 정책을 하기 위해 이겨야 한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정부는 단 한명이 이끄는 정부가 아니다. 집권당, 각료, 지지자들이 이끄는 정당이다. 그 정치를 구현하겠단 것이지 어떤 개인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가 이겨야 한단 취지는 전혀 아니다.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 저는 그때그때 반응하는 정치, 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하다고 국민이 생각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 출범 이후 거의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 국무위원을 지냈다. 국무위원 시절 좀 더 역할을 했었어야 한 건 아니었나.  

국무위원은 개별 부처를 책임지는 역할이다. 법무부 장관 정책을 보면 좌우를 가리지 않았고 국민 어려움과 현안만 봤다. 제시카법 제정했고, 촉법소년 나이 하향을 주장했고, 다양한 정책들을 폈고, 나름 최선을 다한 정책이었다. 4.3사건에 대해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부분이란 정의와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이 생겼다는 것도 공감한다. 그래서 지난 민주당 정부에서 말했던 직권재심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해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드린 점은 있겟지만 변화, 혁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로부터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을 받고 거부했단 뜻을 밝혔다. 당시 상황, 지금 대통령과 관계는 어떤가. 

저는 대통령님과 굉장히 오래된 사이다. 공적, 사적으로 여러 인연이 있다. 저와 그분이 신뢰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점을 인정해주고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을 대표란 굉장한 공적 지위에서 서로 할 일을 하는 것이다. 둘 다 헌법과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힐 것이기에 개인적 관계 이런 문제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다. 예전에도 지금도 어떤 공적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사적 영역이 관여되는 걸 대단히 싫어하고 그래선 안 된다. 대통령실과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결국 우리의 목표는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했단 의미인가. 

일도양단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의견은 다를 수 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충분히 설명, 소통할 관계가 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과 저는 충분히 그런 관계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요구는 대통령의 당무개입 아닌가.

그렇게 일도양단으로 말할 문제는 아니고, 지금 이후가 중요하다. 지금 소통이 충분히 잘되고 있고, 할 일을 더 잘할 수 잇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평소 생각하는 당과 대통령실의 이상적 관계는.

국민의힘은 소수당이다. 대신 대통령을 보유한 집권 여당이다. 여당과 대통령이 상호 협력할 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외면적 수평, 수직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자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선의를 갖고 일하면 되는 것이다. 수십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그 원칙을 지켜왔다. 저를 굉장히 비판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제가 공직에 있을 때 가혹했다고 비판할진 몰라도 제가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누구 편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분은 못봤다. 공적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마인드는 공공선을 취한다는 기본적 지점을 농구의 피벗처럼 한 발을 딛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할 일을 하면 된다. 그 영역에서 저는 충분히 대통령실과 지금,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생각이 다를 순 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를 때 한쪽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좋은 관계이다.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단 것을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더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발전할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민생, 나라의 안전 등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굉장한 시너지를 내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그런 시너지를 내기 위한 최상의 관계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 관련 대통령과 김 여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론 굉장히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 처음부터 그 가방을 사서 그 그림을 찍기 위해 한 것이다. 그렇지만 경호문제 등 여러 걱정을 했다. 국민들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었단 건 분명하다고 그때도 지금도 생각한다.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으로 보완해나갈 수 있는 문제란 입장 그대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