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250조 무역금융 수출 강화,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구축”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5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반도체 등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 유치에 집중하겠단 포부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는 방문규 현 장관에 대한 비판과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와 관련한 안 후보자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수출, 무역, 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 대한 안 후보자의 구상과 위원들의 후보자 자질 검증이 이뤄졌다. 

◇ “250조 무역금융 통해 수출 증대, 공급망 신속대응체계 구축”

안 후보자는 수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강점인 폭넓은 통상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겠단 계획도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통상조치에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증대를 위한 복안으로는 “250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무역금융을 동원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또 “제조업 전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우리나라를 글로벌 기업이 모여드는 투자 허브로 만들겠다”며 “입지, 환경, 노동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기회발전 특구, 산업단지 대개조를 중심으로 지방 투자 촉진, 청년 유입을 꾀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구상도 내놨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확대지정하고, 세제금융,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신속한 인허가로 압도적 초격차 제조역량을 확보해가겠다”며 “특성화 대학원, 업종별 아카데미 등 산업계교육계가 힘을 합쳐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고 극로벌 인재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강화에 있어선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소부장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자립화 다변화에 속도를 내겠다”며 “양자간 공급망 협력 체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공조를 통해 핵심 원자재 광물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주력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단 설명이다. 

에너지 안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향도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전세계 주요국들과 연대해 원전, 재생,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산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에너지 신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또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해가겠다”며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해 석유, 가스 등 주요 자원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 추운 날씨에 취약계층의 에너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에너지 복지제도도 더욱 두텁고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 野, 대중국 통상 우려···“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후보자 무능”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주요 시장인 대중국 수출 부진에 대한 정부 통상정책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대중수출은 19.9% 감소했고, 지난달엔 20년 만에 최대 수출국 지위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상 상대국 중 가장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 대한민국 옆에 중국이란 큰 시장이 있어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발언들이 우리 통상업무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통상정책이 등거리를 유지하며 가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미국, 일본에 경도돼 있다. 비정상적이라 생각하지 않나. 중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 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중국과도 경제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며 “실무 차원에선 중국과 다각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고위급, 실무급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진행하고 있다. 중국과 경제통상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안정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의 처신을 집중 성토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방 장관은 89일 재직했다. 석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이다. 대통령은 한 번 일을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고 국민께 말했다.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방 장관은 인사청문회 결론이 안 났는데도 내일 이임식을 연다고 한다. 7일엔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에 대해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당 김성환 의원은 안 후보자를 겨냥해 “대부분 세계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가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우리만 그렇게 안했다. 진짜 몰랐다면 통상교섭본부장, 장관 후보로서 자격 없는거 아닌가. 무능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