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국정감사
금융당국, 운용사 위법 행위 새롭게 확인···전면 재조사 착수
결과 따라 IBK기업은행과 투자자들 사이 배상 수준 다시 정해질 여지
추가 제재 가능성 배제 못해···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걸맞는 징계와 처분 요구
여야 강도 높은 질타 예상···정책금융 지원, 건전성 이슈 등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취임 이후 첫 국정감사이자 제21대 국회가 진행하는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어떤 쟁점이 화두로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면 재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IBK기업은행과 투자자들 사이 배상 수준이 다시 정해질 여지와 함께 추가 제재 가능성이 언급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IBK기업은행 국정감사 키워드는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다. 지난해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도 배상 문제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펀드 등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 발표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위법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는 취급 과정에서 드러난 특수목적법인(SPC)의 '돌려막기' 혐의가 새롭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투자처인 한 SPC의 자금 부족으로 3개 펀드 상환이 어렵게 되자 또 다른 SPC 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한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돌려막기용에 투입된 투자금은 272억원 규모로 펀드 운용사로서 디스커버리 측은 펀드 상환 목적임을 감춘 채 허위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편취, 펀드 자금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도 함께 확인됐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는 IBK기업은행을 비롯한 3개 은행·9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당시 디스커버리펀드는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소개하고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해 2612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특히 IBK기업은행은 시중은행 중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했다. 판매액만 6792억원에 달한다. 국책은행이 적극 판매해 신뢰감을 더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판매 배경과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로부터 40~80%의 비율로 배상하라고 권고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지만 일부 투자자의 반발로 아직 배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재조사 결과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비롯한 다수의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서 분쟁조정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IBK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라 투자금 100% 환불이 가능해진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거짓 투자제안서를 금융사가 그대로 판매에 이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이 취소돼 투자 원금 100% 반환이 가능하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판매를 놓고 '도덕적 해이' 내지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한 만큼 올해 국감에서 김 행장에게도 펀드 투자자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IBK기업은행 관련 직전 징계와 사법적 조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등에 관한 책임을 물어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47억10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IBK기업은행 계열사인 IBK투자증권은 기관 경고와 과태료 12억7000만원에 그쳤다. 국정감사에서는 재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라 재분쟁조정이 이뤄진다면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추가 징계와 처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IBK기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자료에 의하면 혁신벤처·신생기업에 투자한 자금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6.9%, 2022년 25.8%, 2023년 8월 기준 24.6%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혁신벤처·신생기업에 대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의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CCC+등급 이하 기업대출 연체 규모는 1조56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7400억원에서 무려 111.79%(8272억원) 증가한 규모다. 7개월 새 연체 규모가 2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저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대출 규모에 비례해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IBK기업은행의 내부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디스커버리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며 "여기에 정책금융 지원, 건전성 이슈 등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