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가계 부채 비율, 5년 새 두 자릿수 증가···데이터 확인 가능한 26개국 중 유일
기업 부채와 정부 부채도 큰 폭으로 늘어

정부가 단계적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고금리로 인해 가계부채 건전성이 흔들 수 있어서다. / 그래픽=시사저널e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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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한국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불어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물론 기업 부채, 정부 부채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한국 경제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 대비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금리 시대를 맞아 피해가 더 커질 전망이다.

3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281.7%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민간 부채 비율이 238.9%였던데 비해 5년 만에 42.8%p 상승한 셈이다.

이는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세계 26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지난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은 전체 11위였지만, 매년 순위가 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2위로 올라섰다.

민간 부채가 오른 것은 가계 부채 영향이 컸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8.1%로 지난 2017년(92%)보다 16.1%p 올랐다. 이는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2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두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9.1%p), 일본(7.7%p), 요르단(6.0%p), 룩셈부르크(3.9%p), 칠레(2.8%p), 스위스(2.5%p), 독일(2.3%p) 순이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은 가계 부채 비중이 감소했다.

가계 부채 비율 순위도 전체 7위에서 2위로 껑충 뛰었다.

업계에선 가계 부채 비율 증가 원인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코로나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계 부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 기간 동안 내수 침체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대출을 늘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지난 2017년 147%에서 지난해 173.6%로 26.6%p 상승했다. 이는 룩셈부르크(38%p)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 부채 역시 이 기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0.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엔 54.3%로 14.2%p 늘었다.

우리 정부의 예산상 총지출 증가율은 2017년 3.7%에서 2018년 7.1%, 2019년 9.5%로 상승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9%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적자국채 규모 역시 2019년 34조3000억원에서 2020년 102조8000억원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으며, 2021년과 2022년엔 각각 88조2000억원, 8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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