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지적···당정, 법령 개정 등 대책안 공개
항목·공급가 산정 방식 계약서에 포함···가맹점주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제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과도한 필수품목 부담을 지면서 시장질서가 흔들린단 비판이 잇따르면서 당정이 법령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필수품목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바꿀 때는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은 야당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 분쟁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특히 본사의 과도한 간섭과 이른바 ‘필수품목 갑질’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있다. 이 취지대로라면 필수품목은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있거나 특허 등 본사 노하우가 녹아있는 제품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선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단순 공산품에 업체 로고만 찍어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에 고가로 떠넘기는 실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커피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측은 “우유, 연유, 생크림, 휘핑크림, 두유, 각종 파우더, 시럽, 페이스트, 유자차, 사양벌꿀, 녹차가루, 탄산수, 후추, 계피가루, 오레오, 유산지, 크라프트지함, 샌드위치지함, 뚜껑, 집게, 스푼, 포크, 스팀피처, 아이스크림스쿱, 분당채, 스패출라, 생일초, 비닐봉투, 종이봉투 등 단순 물품들이 모두 필수 품목”이라며 “이런 제품들을 인터넷가 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필수품목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보고 위법행위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법률 정비 없이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단 입장이다.
이에 국회도 그간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피해 점주들의 사례를 공유하며 가맹거래상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김한규, 국민의힘 성일종,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필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단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했다. 양정숙 의원안에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필수품목 뿐 아니라 필수품목 외의 품목까지도 사실상 가맹본부에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기능을 하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삭제했다.
최근엔 여당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 관계자들과 필수품목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합의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우선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가격·거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사항을 성실히 기재했는지 전면 점검해 개정 법령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필수품목 변경, 단가 인상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필수 품목 관련 실질적 협의가 되도록 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필수 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필수품목 확대와 가격인상 단행을 개선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민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가맹사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적극적 행정조치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가맹점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튀김류 가격을 일방적으로 크게 인상하거나, 오븐, 냉장고같이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여전하다”며 “이런 불공정행위는 가맹점주와 종사자들에게 큰 어려움일 뿐 아니라, 가맹시장의 거래질서를 흔들어 가맹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언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단 의지를 밝혔다.
당정 대책 중 법률 개정 사항은 야당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있어 법안 논의과정에서 형평성을 따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