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소득주도성장 아닌 '조작주도성장'···통계조작 속임수 정권"
[시사저널e=이숙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기 국가 주요 통계에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를 '속임수 정권' '조작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의 소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더니 '조작주도성장'이 판을 친 무법천지의 시대"라며 "전무후무한 통계 조작의 배후와 몸통을 찾아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과 소득·고용·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왜곡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파렴치한 조작과 공작으로 얼룩진 '속임수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공작, 대통령 선거공작 드응ㄹ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썩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당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나쁜 조작, 더 나쁜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작을 일상처럼. 자랑하던 5년 성취는 조작의 성취였냐"고 일갈했다.
박 의장은 "정권 내내 조작으로 연명하더니 이번에는 통계로 계보를 이었다.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며 "윗선까지 철저히 파헤쳐서 국가 신인도에 해를 끼친 데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철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보고서를 올린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최 상근부대변인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온 국민을 기만한 정권의 수장이 뜬금없이 지난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버젓이 자랑하듯 공유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며 "국가 정책에 대한 통계 조작은 사실상 '대국민 기만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는 전 정부의 통계를 있는 그대로 믿을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며 "난데없는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자화자찬은 그만두고 국가의 근본을 뒤흔든 '통계 조작'에 대해 먼저 대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국정농단은 법질서의 파괴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고위관계자들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성은커녕 정치감사, 조작감사라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문 전 대통령은 수사의뢰한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밝히며 불거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 등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모두 94차례에 걸쳐 매주 발표되는 주택가격 동향 지수와 매매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에 압력을 가하는 등 통계를 조작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개인 SNS에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며 반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