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증여 비중 3년 만에 최저···취득세 부담 커져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거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증여 취득세가 올라 세 부담이 커진 한편 매매 시장이 반등하면서 증여 대신 매매를 택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4783건 가운데 증여 거래는 4107건(9.2%)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하반기 8.4%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올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증여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격·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변경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며 시세가 공시가격보다 하락하는 단지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단지는 여전히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 세금 부과 기준 과세표준이 시세로 바뀌면 그만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엔 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시기를 앞당겨 증여하려는 수요가 집중되기도 했다. 집값 고점에 대한 인식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일반 매매 시장에서 집이 안 팔리자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 형태로 집을 물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29.9%로 정부가 거래량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증여 비중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초 급매물이 시세보다 낮게 팔릴 때는 증여가액도 낮게 신고할 수 있어 1월 10.8%였던 증여 비중이 2월에는 13.9%로 늘기도 했다.
3월 들어 급매물 소진 지역이 늘고 실거래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증여 비중은 ▲3월 10.3% ▲4월 6.1% ▲5월 6.3% ▲7월 7.3% 등 석 달 연속 한 자릿 수로 떨어졌다.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면서 증여 대신 매매로 돌린 사람이 늘어났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여 비중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용산구였다. 작년 하반기 35.4%에 달했던 용산구 아파트의 증여 비중은 올해 상반기 7.1%로 급감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하반기 36.5%에서 올해 상반기 9.2%로, 도봉구는 26.2%에서 11.2%로 감소하는 등 일부 강북지역의 증여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강남권에선 송파구가 지난해 하반기 증여 비중이 17.2%에서 올해 상반기 4.3%에 그쳐 강남3구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증여 비중이 작년 하반기 21.7%에서 올해 상반기 11.4%로, 서초구는 16.6%에서 11.0%로 각각 줄었다.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작년 하반기 9.5%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선으로 감소했다. 부산의 증여 비중은 작년 하반기 14.8%에서 올해 상반기 7.3%로 감소했고, 대구는 12.0%에서 5.6%로 줄었다.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0.8%, 11%에서 6.0%, 7.3%로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