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시사저널e=김은실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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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일당의 ‘법조계 로비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2. 검찰 수사는 1년이 훌쩍 넘게 흘렀지만 전직 고위 검사·판사 등 법조계 로비에 대한 별다른 진전이 없어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 1324쪽 분량에 달하는 ‘정영학 녹취록’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와 통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21년 9월 검찰에 제출돼 수사의 핵심 증거로 사용돼 왔습니다.
4. 정역학 녹취록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법조계 인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이 언급됩니다.
5. 검찰 고위 인사 일부는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각종 수사를 무마해 달라며 청탁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에도 등장합니다. 물론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씨가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6. 그러나 법조계 로비 의혹의 당사자 대다수가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이라는 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중대한 사건임에도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7. 개발 비리 수사에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턱밑까지 치달은 것을 볼 때 검찰의 편향성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에선 곽상도 전 의원만 재판에 넘겨졌을 뿐입니다.
8.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본류’에 해당하는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50억 클럽’ 등 법조계와 언론계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9. 하지만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불식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