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 판단 및 예측 달라
정부정책과 정국변화 등 변수 있어 내년 시장 전망 안갯속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수년 째 지속돼 온 주택시장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는 양상이라며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반면 민간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일시적 숨고르기로 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하루 전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실거래의 절반이 직전거래 대비 보합·하락했으며, 지방은 세종시와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가격하락 지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시장은 서울 일부에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강화 등으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의 시장 안정화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약 1년 반 전인 지난해 6월 중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도 “서울 등 주택가격은 12·16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올 하반기까지도 오름세는 이어져왔다.
때문에 민간에서도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일시적 숨고르기로 보는 것이다. 연말이 되면서 각 민간기관에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상당수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최근 나타나는 일부 하락거래는 서울 외부에 집중돼 있는데다 시장의 주요 흐름을 좌우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전국 매매가격은 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주춤하는 추세는 외곽의 떨어질 만한 곳이 떨어졌을 뿐,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금줄을 억누르는 탓에 주택 매매가의 상승폭은 제한되겠지만, 매매시장으로 진입하려는 수요 자체는 여전하며 그 반향으로 전세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내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이 시장 가격에 거래되고, 하반기 아파트 공급량이 더 줄어들면 올해와 비슷한 6.5%의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우리금융연구소는 전국 매매가격이 3.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하나금융연구소도 2022년 경제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수도권으로 투자수요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유지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의 판단과 관측이 다르면서 시장의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부동산의 경우 정부정책 변화나 정국 변화 등의 변수가 늘 도사리고 있는 점 또한 내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내년은 대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가 많아 전체적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분기별 대책과 전망을 내놓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