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초과 세수 활용방안 발표···"재난금 철회, 손실보상 강화 적절"
여야 모두 손실보상에 긍정적···"병상 확보·국민 세부담 절감도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백지화되면서 정부 초과 세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대신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건 적절한 정책 방향이란 분석과 함께 병상 확보와 국민 세 부담 절감에도 초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의 활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당초 국세수입 예산 282조7000억원을 314조3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 증액했고, 이를 기반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에 사용한바 있다.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와 자산시장 요인이 겹치면서 기재부는 최근 추가로 약 19조원의 초과 세수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초과 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나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에 주로 활용한단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초과세수는 지난 9월까지 세수가 집계된 것이고 10~12월 세수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19조원보다 증감이 있을 수 있다"며 "세수 중 40%는 지방자치단체로 나가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를 어떻게 쓸지는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은 초과 세수 19조원을 활용해 내년 초 추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을 철회하면서 손실보상 지원이 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신 손실보상에 추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염 재확산 우려 없이 위드코로나가 진행 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자영업 영역을 놓고 봤을 때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되고 소비자 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일일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 재봉쇄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단 점을 봤을 때 손실보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과 손실보상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란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손실 보상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이 있다. 지금 위드코로나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코로나) 상황을 나쁘게 하는 요인도 된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손실 보상을 하고 필요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에 초점을 두면서 방역을 하는 게 맞다"며 "기본적으로 전국민 재난 지원 형태는 효과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으로 추가 소비를 하기 보단 대체 효과가 높고 기본적으로 대면 소비를 늘리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논쟁이 생길 수 있단 설명이다.
재난지원금과 손실 보상 둘 중에 무엇이 맞단 이분법적 시각에서 볼 문제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적절했고 이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는 상황에선 자영업자를 직접 겨냥해 주는 손실보상이 타당한 정책이란 것이다.
정 교수는 "원래 백신 접종률 70~80% 상황에선 일상 복귀를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맞는 정책이지만 갑자기 확진자가 급증세고 겨울이 오면서 정부가 나서서 소비를 하라고 유도하긴 애매한 상황"이라며 "당장은 손실보상 쪽에 맞추고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거의 종료될 때 다시 한번 지역화폐 활성화 등 소비진작책으로 연결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여야 모두 추가 세수를 손실 보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데 긍정적이다. 정책의 키를 쥔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철회 이후 손실보상추진에 적극적이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초과 세수는 손실보상에 집중해 사용해야 한다"며 "원래 이재명 후보 공약이 소상공인 3종 세트였다. 손실보상과 전국민재난지원금, 그리고 발행을 줄였던 지역화폐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논쟁이 길어져 지지부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공약을 철회했다.) 그러면 야당에서 대선 끝나고 손실 보상 하겠다고 하는데 대선 끝날 때 까지 갈 것 없이 기왕에 나온 얘기 이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실 보상 외에 초과 세수 사용 방향에 대해선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논의해야 한단 조언이 나온다. 성 교수는 "손실보상에 사용하고 세금이 많이 걷힌 부분을 국민들에게 환원시키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며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가 많이 걷히는 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병상 확보와 위중 환자 관리 강화에 초과 세수를 활용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정 교수는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 노인 등 병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요양병원등에 대한 인적자원 확보 등에 세수가 들어가야 한다"며 "최근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기재부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예산을 많이 배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염병이 만성적으로 될 수 있기에 나중일로 생각하지 말고 공공병상 등을 많이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