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키앤파트너 등 세무조사 시사···세정협의회 뇌물 창구 변질 지적 제기
서브웨이 광고 업체 탈세 의혹 제기···민생경제 어려움 속 엄격한 징세 지적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8일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화천대유의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해 “세법상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보면 횡령이나 자금세탁이 의심돼 세무조사가 필요하단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류 의원은 “2017년 화천대유가 키앤파트너스로부터 대장동 개발 관련해 351억원을 차입하고 이자율을 25%로 지급했지만 2016년엔 키앤파트너스 차입금 291억원에 대한 이자가 6.9%에 불과하다”며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대출에는 2016년 연 6.9%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7년엔 18.1%포인트 인상된 25%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감사보고서상 2016년 지급했단 이자 비용도 화천대유(13.2%)와 키앤파트너스(6.9%)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있다”며 “차액이 4억100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대장동 관련 세무조사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한단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도 “국민 관심이 많고 공정과 공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잘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검찰 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수사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개발 사업 불로소득을 엄청나게 만든 개발사업자들에 대한 법인세, 배당소득세 등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개 개발사업 회사가 대법관이나 검사장 등 고위 법관, 검찰 출신을 고문으로 30여명이나 영입했다.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에 대비를 바짝 하고 있단 얘기”라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 의원은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주문했다. 그는 “곽 전 의원 아들이 6년 근무하고 50억원을 받았다. 이 돈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퇴직금으로 세금 신고하면 급격하게 많은 퇴직금이 지급된 점이 공개된 것을 두려워한 것 같다. 당사자에게 더 많은 돈이 갈 수 있게 세금을 줄여주지 못하고 상여금으로 인건비로 처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전 의원 아들의 경우 2017년 3월 이후 독립 생계 이유로 (국회의원 재산신고) 고지가 거부돼 있다”며 “마지막 신고했을 때 아들 재산이 1억1000만원 정도였다. 그 당시부터 최근 퇴직할 때까지 화천대유에 근무했는데 자금 추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의뜰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중앙회계법인은 드루킹 사건에 등장하는 느룹나무 출판사의 회계감사를 맡았고, 대표 구재환씨는 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과장, 조사3과장을 지냈다”며 “이러니 국세청에서 봐주기 했다, 전관 예우했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전관이 있는 업체, 힘있는 업체, 비호세력이 있는 대장동 업체는 세무조사를 안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업체들의 세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세무서와 납세자간 소통 창구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정협의회의 부패상을 지적했다. 그는 “세정협의회가 뇌물 창고로 변질되고 있다”며 “세정협의회 회원들은 관행적으로 고문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현직 세무서 관계자는 이를 사후 뇌물로 규정하고, 고문료를 납부하는 세정협의회 회원들은 좋아서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과장에서 퇴임하는 공무원들도 고문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단 지적이다.
김 의원은 “납세자의날이 되면 세무서에서 기업 대표들에게 포창장을 수여한다. 이 표창을 받으면 세무조사를 2~3년간 유예 받는데 여기서도 전관예우 정황이 포착됐다”며 “전 잠실세무서장은 관내 기업에 기재부 장관 표창을 줬는데 퇴임 이후 이 기업에 사외이사로 취임해 보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로 확인되는 사외이사를 봐도 일선 세무서의 전관예우가 확인되는데 전직 세무서장의 퇴임 후 고문 현황을 파악해보면 상당히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세정협의회 존속 여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인 서브웨이 본사와 관련 광고회사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서브웨이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년에 수십억원씩을 걷어갔지만 사용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가운데 독점 계약한 광고회사는 매출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한다”며 “2019년 기준 서브웨이 전국 387개 매장 점주들은 연 매출의 8%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상당의 로열티 외에도 매출액 4.5%에 해당하는 2850만원 정도를 광고비로 본사에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브웨이 본사가 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는 약 314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징수된 광고비의 일부는 서브웨이 본사 직원들 월급으로도 지출하면서 글로벌 정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나머지 대부분은 서브웨이 독점광고 계약을 한 H 광고에 몰아주고 있는데 이 광고회사의 매출액을 속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2018년과 2019년 서브웨이가 H 광고회사에 입금해 준 광고비가 175억원인데 H 광고회사 공시에 의하면 매출액이 121억원 밖에 되질 않는다”며 “매출 신고시 54억원을 누락했단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 광고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도 있다”며 “업체가 하지도 않은 용역의 대가로 허위 매출로 잡아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과세 당국이 세금 징수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단 주장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 기준 걷힌 세금은 218조원으로 작년 동기 164조원에 비해 54조원이 더 걷혔다”며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가가 쥐어짜기로 세금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등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발상하기보단 더 걷히니까 더 쓰잔 얘기를 하고 있단 비판이다.
추 의원은 “국세청은 국민 고충에도 훨씬 더 (세금 징수를) 엄격하게 가고 있다. 재산 압류를 보면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로 정말 어려웠던 시기지만 재산압류는 2018년 대비 7.5% 높아졌다”며 “납세자 보호 인용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즉 민원을 제기하면 받아주지 않는단 것”이라고 언급, 세무조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내용에 대한 인용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