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신도시 사전청약 시기 맞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대국민담화
시장 교란행위 엄중 처벌, 속도감 있는 공급확대 의지 재차 표명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정부가 끝없이 오르는 집값 상승을 견제하며 시장 안정화 노력에 국민도 함께 해달라는 취지의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차질 없는 공급확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정부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첫 날 합동브리핑까지 연 것은 지난 4월 이후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속도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남기 ‘상승 기대심리 견제’, 노형욱 ‘사전청약 확대’, 은성수 ‘유동성 관리’ 강조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합동 브리핑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상승에는 시장교란이 있으며 하락이 머지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는데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 수치로 비교하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 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공급부족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는 위험요소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 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지속해서 오를 수는 없다”고 힘 줘 말했다. 그는 “직관에 의한 게 아니라 국내기관 및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조기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벌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내부정보 불법 활용과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부정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이 이날부터 시작된 가운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사전청약을 2·4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란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이미 발표한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2월 4일 대책 발표 이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와 관련해서도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24만가구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 잔여 택지도 내달 중 구체적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옥죌 것을 예고했다. 그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연 5~6%로 밝혔는데 올 상반기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하면 8~9% 정도”라며 “연간 5~6%가 되려면 하반기에는 결국 3~4%대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니 하반기에는 더 엄격하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금융권과도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총량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앞으로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나 실천 계획을 한 치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며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이번 발표는 정책기조 이어가겠다는 의지 확인 수준”
전문가들은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확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끌어다 풀어놓은 담화”라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는 노력했는데, 투기 수요가 계속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들렸다”며 “현재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을 텐데, 투기와 관련한 해석이 너무 주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작으로 위기감이 득세할때도 주택가격은 꾸준히 올랐다. 작년과 지금은 달라진 게 없다. 게다가 종부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논리마저 무력화된 게 현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결코 공급이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5~10년 전은 폭락론이 득세하던 때고 지금은 주택 매수 쪽으로 군중심리가 확고하게 쏠렸다”며 “객관적으로 평년수준의 주택공급량이 시장수요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의지는 좋지만 정부 계획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2·4 대책의 노후도심 고밀개발, 국공유지·유휴부지 활용의 진행상황이 가시적이지 못하다”며 “이번 담화는 시장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는 없이 수요자 탓만 하는 원론적인 얘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