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6조원 규모 합의···지급 기준 4인 기준 연봉 1억원 예상
작년 재난지원금 수혜 업종 주목···80%선 지급 절벽·소득 파악은 과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면서 내수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 형태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 보다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급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되고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추경 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가구 월 365만원, 2인가구 617만원, 3인가구 796만원, 4인가구 975만원 이하가 각각 해당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4인가구 기준)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00만 가구 정도면 400여만 가구가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는 설명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 지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영업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에 비해 자금 지원 유형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고소득층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 소비지원금’에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 외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정부와 협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 코로나 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청년 지원책이 포함된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예술, 관광업계 지원방안도 포함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보편적 지급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적 효용성이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코로나 사태 초창기였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상황이 다소 다른면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 매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발병 직후 매출 감소 피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더 컸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 증가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전통시장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더 크게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세탁소, 안경, 헬스, 패션(의류)·잡화, 가구 등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다. 재난지원금 금액 사용액 기준으로는 안경, 세탁소, 마트·슈퍼마켓·생협·식료품, 패션의류,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순으로 높았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증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데 따른 요인이 클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의 영향이 혼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형태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 지원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지역화폐나 소멸성 디지털 화폐 충전식으로 주면 주어진 기간 내에 써야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며 “소득 기준을 80%로 정한 데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 상위 80%를 넘는 순간 서서히 줄어드는게 아니라 절벽식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100원 차이로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미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6% 정도에 불과해 소득 파악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24%에 달한다”며 “또 비정형 노동도 많고 지하 경제 비슷하게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 선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