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지원금·피해 소상공인 특고 맞춤형지원 논의
올해 추가 세수 32조원 전망, 추가 세수 사용
전국민 지원 당정 이견···선별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목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특고노동자 맞춤형 지원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당정은 올해 추가 세수 32조원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 규모를 32조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가 세수는 올해 세입 예산 283조원과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 315조원 간 차이다.
당정은 추가 세수를 이용해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 해소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적작국채 발행 계획은 없다.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 간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차이가 있다. 정부는 추가 세수 32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한 나머지 20조원 가량을 2차 추경 편성에 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세수 32조원 모두 추경 재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중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20% 수준을 지원받았다.
최종 2차 추경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규모, 소상공인과 특고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상과 규모, 내수·고용대책 등에 달렸다.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 및 소급 적용 여부도 전체 추경 규모와 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르면 7월 안에 관련 지원금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7월 안에 추경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차 추경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2차 추경을 하기 위해 결정돼야 할 사안들이 여럿 있다.
우선 여당과 청와대는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피혜계층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전국민 지원에는 부정적이며 취약·피해계층 중심으로 선별지원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피해업종 선별지원의 경우 기존에 되풀이됐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기존 4차례 지급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단순 고용보험 가입 특고와 무급휴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다수는 선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설정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