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여당 일각 “경기 진작 전국민 지원·손실보상 소급 병행 필요”
반론도···국민의힘 ‘손실보상 소급엔 긍정, 전국민 지원 부정적’
“선별 지원 하반기 필요···소급은 제한해야” 의견도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영업제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여권 일각에서는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다면 3분기에는 일상 회복의 지름길이 열린다는 전문가의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와 쓰임새, 편성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현재 세입에 여유가 있고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씀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며 “시기나 규모 등 방법은 아직 미정이고 관련 논의는 향후 여러 단위에서 진전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주 의원은 “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소급 효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이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8조~10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 재원은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함께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필요하다”며 “전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맞춰 안정화되면 그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월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하자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협의 과정을 거쳐 우선 선별지원부터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월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차 추경 규모는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와 규모 등에 달려있다.
지난해 5월 전 국민 지원금 성격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14조3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여야에서 거론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 시 필요한 예산은 약 8조원이다.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초과 세수가 활용될 수 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늘었다. 정부에서는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세입 예산 282조7000억원 대비 17조원 가량의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관악구에서 찌개집을 운영하는 유 아무개씨는 “작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원보다 매출에 더 큰 도움이 됐다”며 “선별 지원의 경우 업주들에게 지원됐는데 이는 대출금과 임대료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가의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이다. 기존 대출금과 임대료를 보전하는 수준”이라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이뤄져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는 동의하지만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진작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국가채무가 1000조원에 이르렀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은 나온 것이 없다. 2차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먼저다”고 말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에 하반기에 피해 지원금을 한번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방식은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 계층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재정 여력을 봐가며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2차 추경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작년부터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고 있다. 초과 세수가 있다면 재정 건전성부터 챙겨야한다”며 “지금은 지원금 지급보다 백신을 빠르게 도입하고 접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성장률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세수 부분의 경우 정부가 올해 세입 예산 예상치를 작년 국세 수입보다 적게 잡았다. 올해 플러스 성장하기에 작년보다 더 걷힐 것인데도 세입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이나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위한 2차 추경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