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사고 발행 시 은행 책임론 우려
가상화폐 대한 금융당국 부정적 인식도 영향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국내 주요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금세탁과 해킹 등 범죄와 연루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판단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그룹 가운데 KB·하나·우리금융지주는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검증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말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입출금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3개 금융지주 계열 은행은 거래소의 신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까다로운 내부 기준을 설정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들은 향후 금융 사고가 발행할 경우 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면 계좌 확보, 수수료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히 자금 세탁에 은행 계좌가 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알려질 경우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 해외 지점의 업무가 중단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이들의 판단 근거 중 하나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도 이들에게 부담이다. 실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이미 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중인 신한은행과 NH농협은 송곳 검증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거나 보완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진다.
현재 신한은행은 코빗, NH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과 제휴를 맺고 실명계좌를 연결해주고 있다. 5대금융그룹 외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와 제휴를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