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거래세 부담 과도···완화 필요”
“무소득자, 미실현 소득 과세 부담 커”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가져가야”
4·7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선거 결과가 그동안 지속돼 왔던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으로 해석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감세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연구실에서 진행한 시사저널e와 인터뷰에서 “조세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는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강화하면서 거래가 틀어막혀버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세와 보유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무소득 1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에 투자한 사람에게 상속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업 성장에 장애요소가 된다”며 “인간의 본성이나 글로벌 기준을 고려했을 때 상속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꿀 필요가 있고 최소한 소득세보다는 높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홍 교수는 “납세자는 언제 모를 세무조사를 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과세권자는 세심한 배려를 갖고 접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좀 더 얻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이 살아나서 상생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금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한 홍 교수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해 “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며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 경영여건이 나아져 오히려 세금이 더 걷힌다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