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공식 사과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발본색원 나설 것”
“이달 중 2·4대책 등 주택공급 후보지 발표”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를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별개로 2·4부동산대책 등 주택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그는 LH 땅 투기 논란에 대한 방안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자의뢰·징계조치 등 무관용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탈 예방대책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 앞으로 토지개발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 신고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과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불법·편법·불공정 등에 기반한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발본색원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하겠다고 했다. 4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정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오는 10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이 밖에도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별개로 83만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이 포함된 주택공급계획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에 따라 금년도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하게 될 것이다”며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 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