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기업·연 매출 10억 이하 대상 확대
등록 노점상에 50만원 지급···영업제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석달간 최대 50% 감면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대상 포함···대학생 장학금 지급”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기존에 제외됐던 등록 노점상 등 200만명을 추가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영업제한 등 자영업자 지급 대상은 5인 이상 기업,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대변인은 “지원 대상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면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히고,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인다”며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 생계곤란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는 전국민 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7900만명 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전액 반영된다.
앞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200만명은 추가되는 것 같다”며 “집합금지·제한 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했다.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기사와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들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속된 방역조치 연장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됐다. 지원 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했다. 청년층과 대면서비스업종 중심으로 고용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며 “정부는 신속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이 대책으로 기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계층과 업종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재원과 관련해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라며 “미래 세대 부담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국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