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 부정적···현장 “정부 방역조치로 빚 져, 소급해야”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손실보상 소급 요구가 크지만 정부와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정부에 의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에 부정적이던 기재부도 손실보상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는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짚어볼 것이 많아서 관계 부처 간에 TF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국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도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인지 문제도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더라도 지난 2020년에 입은 손실 등을 소급 적용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법제화 추진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은 없다”며 “당 내에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지급 수준을 3차 지원금보다 보강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대체하는 방향의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려면 영업이익이나 소득 파악 자체가 쉽지 않고 명백한 데이터가 제시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4차 재난지원금 범위 확대와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현장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만으로 지금까지의 손실 보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서울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윤아무개씨는 “월세와 관리비 합쳐 한 달에 500만원이 고정 비용으로 나간다. 영업이 제한되고 코로나 등으로 지난해 5000만원 대출받아 다 썼다”며 “정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재난지원금 만으로는 손실 보상으로 부족하다.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해 손실액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아무개씨는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많은 빚을 졌다. 코로나 기간 매장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은 2억원이 넘고 아내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카드값을 못 내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며 “방역조치 협조로 빚이 생겼다. 소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해 달라는 것은 빚 탕감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경제적 파산이 된 상황에서 회복되려면 10년 넘게 걸린다”고 했다.

김씨는 “국세청 과세 자료를 이용하면 손실액을 알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야 합당하다”며 “소급 적용이나 피해를 본 부분에 합당한 손실보상이 없다면 방역에 협조를 하고 싶어도 앞으로 지키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전국피씨카페대책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대한당구장협회,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등 20개 중소상인·자영업자협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합금지만 있고 손실보상은 없는 정부와 지자체의 집합금지조치에 대해 2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대상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집합금지·제한업종 포함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인 보상 ▲긴급대출 및 임대료 고통분담 방안 등을 요구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 여부도 주목받는다. 당정은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거리나 줄어든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학교가 문을 닫아 작년 한해 거의 방과후 수업이 없었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강사들은 교육청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어 손실보상 소급 적용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적용 대상 확대와 관련해 앞서 민주당 의원은 “자영업자 외에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접근으로는 지원이 쉽지 않다”고 했다.

한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의 2019년 소득신고 내역과 한국신용데이터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비율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중점관리 업종 148만8000여곳의 소득액은 2019년 21조4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와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2020년에는 소득액이(비용이 동일할 경우) 전년보다 44조9000억원 감소한 마이너스 23조5000억원이었다. 비용이 10% 감소했다고 가정한 경우 소득액은 전년보다 20조9000억원 줄은 5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