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저소득층·특고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더 취약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여성과 저소득층, 특고 등 취약계층의 고용 타격이 컸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돌봄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장기실업 근로자 재취업 및 고용보조금 제공, 노동소득보전수당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이 소개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FINANCE & DEVELOPMENT’의 2020년 겨울호에 실린 WENJIE CHEN IMF 아시아태평양부문 수석경제학자의 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더 큰 고용 타격을 받았다.

해당 보고서는 인디드(Indeed)에서 제공한 22개국의 온라인 채용 공고 데이터를 근거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자의 대부분이 남성들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의 위기로 더 심한 타격을 받는 건 여성들이다”며 “예를 들어 6월 초에는 여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온라인 게시물이 작년 6월 게시물 추세보다 약 40% 줄었다. 남성이 주로 찾는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보다 약 35% 감소했다. 이 차이는 회복 국면에서도 여전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측면에서 여성들이 주로 고객응대, 보육, 식당, 엔터테인먼트 업종 등 직종에 종사하는데 이는 대인 접촉이 많아 유행 초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학교와 보육시설이 문을 닫아 가정 내 보육을 하게 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더구나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의 직업 전망에 타격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성별 임금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몇 년 동안 임금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지금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한 수요도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비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면 접촉이 필요한 직업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를 고용한다”며 “고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구직자보다 저숙련 노동 일자리에 지원할 구직자의 기회가 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기술 수준이 낮은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낮은 임금과 관련이 있기에 이러한 경향은 특히 직업 자격 요건을 많이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 타격이 크다”고 했다. 보고서는 정부 지원이 바닥나는 나라에서 이들이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 버텨낼 수 있는 저축액을 보유할 가능성은 낮고, 현 경제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IMF 보고서는 “여성이나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집단을 다루기 위해 정책은 일과 가정 돌봄 책임의 균형을 위한 인센티브, 건강 관리·육아·가족 계획에 대한 접근성 향상,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며 “장기실업의 위험이 더 큰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재취업 양성 및 고용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전 세계가 대유행의 사회적 영향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성별과 계층의 격차가 커졌다며 교육 인프라 투자, 육아 지원, 유급 육아휴직 제공 등 정책의 가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제하고 포스트 코로나19 회복의 포용성을 촉진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도 여성과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의 고용 타격이 컸다.

한국의 실업률 성별 비교의 경우 지난 10월 20일 OECD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에는 남성 실업률이 여성 실업률보다 0.3%포인트 높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된 7월 여성 실업률은 2월 대비 1.2%포인트로 급등해 남성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8월 여성 실업률은 3.4%로 남성 3.0%보다 0.4%포인트 컸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여성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 위기에 더 취약함을 드러냈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IMF가 지난 7월 2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서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토고의 경우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가 여성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IMF는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인센티브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 할 수 있다”며 “교육 및 인프라 투자, 육아 보조금, 육아 휴직 제공과 같은 성별에 따른 재정 정책이 특히 효과적이다”고 했다.

한국은 코로나19 위기서 특고와 프리랜서 등의 타격도 막대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학원강사는 지난 10개월 동안 실직 경험이 27%로 지난 9월 직장갑질119 조사에서의 직장인 평균 실직 경험(15.1%)에 비해 1.8배 높았다. 학원강사의 지난 10개월 간 소득 감소는 54.2%로 직장인 평균(34.0%)보다 1.6배 높았다.

민주노총이 최근 26개 직종의 특고 노동자 246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변화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이 없어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다. ‘실직했다고 볼 만큼 오래 쉬었다가 15.4%였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은 대리운전 직종(89.4%), 방과후 강사(83.4%), 간병인(74.5%), 학습지 교사(74.3%)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노동자들은 대출 등 개인적으로 버텼다. 응답자의 55.7%가 ‘대출 등 개인적으로 해결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들의 대부분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특고 및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의 80%를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후 도우미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소득이 50% 이상 줄었다. 최근에도 2주간 쉬었다. 그러나 아무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힘든 상황이다”며 “코로나19 기간에 코로나로 감소한 소득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면 버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