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앙정부 채무 812조9000억원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지출은 50조원 이상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했다.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정 지원으로 이월된 세금이 납부됐고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3분기 소비·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부가세, 교통세, 관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다만 법인세는 4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을 보면 25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52조9000억원으로, 16조1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부가세와 관세도 각각 3조3000억원, 1조원 줄어들었다.
대신 소득세는 75조5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늘었고 기타국세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진도율은 90.7%다.
10월 세수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55조2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3조3000억원 늘었다.
10월 총지출은 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1∼10월 총지출은 50조9000억원 증가한 468조5000억원이다.
10월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다. 10월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원 흑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저 적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이나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90조6000억원으로 45조1000억원 불어났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2조6000억원 늘었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