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국채 발행, 야당은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주장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넘길 수도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함께한 가운데 지원금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 모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각 당에서 주장하는 지급 대상이 달라지면서 예상 예산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2조원,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정의당은 21조원이 투입돼야한다고 보고 있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한국판 뉴딜 예산을 50% 이상을 삭감해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국채를 발행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고용계층에게 집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26일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 내용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재난지원금 규모가 옹색하다고 지적한 뒤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해 15조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들에게 문자를 발송해 “맞춤형 피해지원금 재원은 그 전체를 또는 대부분을 순증(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해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뉴딜 예산 감액을 주장하는 야당과 국채 발행을 주장하는 여당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만약 국채를 또 다시 발행할 경우 나랏빚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보다 3.2%포인트 오른 46.7%를 차지하게 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로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재원 마련에 대한 의견이 대척점에 놓여있어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5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중 4명은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2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 가운데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1%에 달했다. 이어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가 31%,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25% 순이었다. 나머지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그러나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란 응답이 57.1%로 가장 많았고 ‘선별 지급’은 35.8%를 기록했다.
이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생각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경우 모두 기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