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평도 10주기서 적절치 못한 언사”···이인영 “추모의 뜻 표했다”
北 코로나19 백신 지원 문제도 도마···“北 코로나19 안정 여부 대한민국 문제와 직결”
‘삐라 살포 금지법’ 별도 언급은 없어···여야 입장차 속 본회의 통과 여부 주목
[시사저널e=이창원 기자] 야당이 지난 연평도 포격 10주기 추모 행사에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대기업의 협조를 촉구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강력 비판했다. 또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을 나눠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집중 질타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 장관의 지난 발언들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남북경협이라는 것이 북한에 돈을 지원하자는 것 아닌가.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국군 전사자, 유가족의 마음이 어떻겠냐”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호국영령들을 가장 먼저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해 대북정책을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적어도 연평도 10주기면 장관이 언사를 자제해야 하고 동선도 사려깊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10주기 행사에서 삼성, SK, LG, 현대차그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 기업이 역할분담을 해 남북경협의 시간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사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 장관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이 야당의 인식인 것이다.
이와 같은 비판에 이 장관은 “10년 전 불행한 사태(연평도 포격)가 있었을 때 저도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번에 아무 말도 안한 것은 아니다”라며 “(23일 오전) 토론회가 있는 자리에서 추모의 뜻을 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제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는) 평양정상회담 방문 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가진 자리인데, 기업들이 공통으로 참여하는 시간을 조율하다보니 공교롭게 날짜가 겹친 것”이라며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였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북한에 나눠줘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지난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 이후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백신 자체가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히는 것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겠나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희생을 감수하는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겠나”라고 반문하면서,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측은 내년 봄이 지나면서 (백신을 확보해) 코로나19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을 때 여전히 북한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위협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삐라(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지난 5일 해당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기간(90일)은 종료됐지만, 야당의 반발이 여전해 좀처럼 논의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삐라 살포 금지법’은 대북전단과 드론, 풍선 등 물품을 남북 간 교역, 반출‧반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은 지난 ‘판문점 선언’ 당시 합의 사항에 해당한다며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따른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당은 오는 30일, 다음달 1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 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삐라 살포 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이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원회 조정기간을 마쳤고, 향후 법안소위 등 절차를 거치면 명분도 차곡차곡 쌓여 부담이 줄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 목소리도 높은 만큼 자동폐기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야당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서며 강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자칫 ‘종북 프레임’에 잘못 빠지게 될 경우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