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병상 확대’ 공공병원 예산 확충 여부 주목
[시사저널e=이준영 기자]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 하면서 중환자실 부족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근본적 처방으로 꼽히는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않았다.
한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매우 낮아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상도 미흡한 실정이다. 24일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총 25개라며 최근 2주간 환자발생 추이로 봤을 때 1주일 정도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은 이날 “지금 추세대로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증가한다면 12월 둘째 주부터는 수도권 중환자 병상 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남은 중환자 병상 25개는 최근 2주간 환자 발생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1주 정도면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전날 파악된 수도권 코로나19 관련 총 중환자 병상 수는 125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총 중환자 병상 수는 130여개며 이 가운데 잔여 병상은 100개 정도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소진될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병원의 지원을 받는 방식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중환자 병상 600여개 추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공공병원의 확충을 통한 공공병상 확대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중환자병상을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의 겨우 67%(144개)만 달성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수익을 따지는 민간병원에 손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한국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공공병상 확대를 위한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은 없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337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공병원 증축 예산으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정부 예산안에서 병상 확대를 위한 공공병원 증측 예산도 사실상 ‘0원’이라는 입장이다. 증축 예산에 담긴 내용을 따져보면 공공병원 기능 강화는 담겼지만 정작 필요한 공공병상 확대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이조은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정부 예산안의 공공병원 증축 예산에는 공공병상 확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의 내용은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주를 이룬다.
전진한 국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노동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없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에 공공병원 증축을 위한 설계비용 8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했을 뿐이다”며 “공공병원 병상 확보를 위한 증축 예산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지방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및 음압병실 설치 65억원, 공공병원 7개소 증축 지원 36억원 등 공공병상 확대와 관련 사항을 요구해 복지부가 수용했지만 여야 간 파행으로 정부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조은 간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에 중요한 것은 공공병상 확보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려야 가능하다”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