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슈] 이통3사 소비자 대상 ‘140% 폭리’ 논란

이동통신사들이 통신 서비스 이용료를 공급원가 대비 약 140%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LTE) 총 가입자당 월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4160원이었으며 5G 요금 공급비용 추정원가는 3만6740원이었다. 공급원가에는 망투자와 운영비 뿐만 아니라 판매, 관리, 보수비 등도 포함됐다.

반면 4G 전체 요금 월정액 기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5만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1137원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통3사의 IR을 근거로 추정한 ARPU는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통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에 소비자 한 명당 평균 1만4000~1만6000원 가량을 더 붙여 요금을 책정한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공급비용 원가 대비 과도한 요금으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특히 이통사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수조원씩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요금부담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이통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 중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이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 갔다고 분석했다.

A 이통사가 공개한 마케팅 비용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 2018년 2조2085억원 중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은 64%, 단말구입 지원비용(공시지원금) 32%, 광고선전비(TV 등) 5%로 대부분의 마케팅 비용이 유통망에 지급됐다. 5G가 출시된 2019년 마케팅 비용도 전체 3조 2263억원 중 유통망에 지급되는 장려금 규모가 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은 유통비용을 줄이고 그만큼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 기반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하면 고가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당 약 1만~1만5000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를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바꿔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