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제하는 트럼프 정부는 물론 동맹관계 중요시하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되는 시나리오 대비해 동맹체제 확고히 할 필요성 대두
기업들 동남아시아 생산기지 확장 움직임 계속될 듯
미국 대선이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계는 그 결과에 따른 여파를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 바이든 후보 당선 시나리오와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자국 보호무역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 당선과 관련해선 트럼프 정부 때와 소폭 변화가 예상된다. 일단 무역 장벽은 지금보다는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과 민주당은 동맹과의 관계를 중요시 한다”며 “이 때문에 한일관계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보단 더 예측 가능한 무역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맞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마디로 동맹 관계라는 점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바이든식’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일정을 취소했다는 점은 재계에선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겨진다.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이슈가 있었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몽골 방문만 취소하고 일본은 방문키로 했다. 이소원 전경련 국제협력팀장은 “폼페이오가 일본만 방문한 것을 단순히 공화당 정부만의 이슈 정도로 보고 넘기긴 힘들다”며 “바이든 체제가 들어선 후 동맹을 재건하겠다고 나설 것을 대비해 동아시아 연대를 가져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비하기 위함과 동시에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 당선에 대비하게 위해서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의체 및 연합전선에서 멀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윤철민 대한상의 미주협력팀장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일본만 방문했는데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EPN 등을 이야기하며 미국 중심으로 체제를 잡아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에 대해 잘 대처하고 기업입장에선 보조를 맞춰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PN은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의 약자로 ‘탈중국’을 목표로 한 경제블록이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듯 동아시아 및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맹구축 움직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움직임에 대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 노력도 계속해서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선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중국에 집중돼 있던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시키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모두 미국 노동자 보호를 주요 아젠다로 삼고 있는 만큼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미국 현지 사업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도 언급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 후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선 결과는 막판까지 점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율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긴 했지만 일찍 선거운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있다는 점, 지지층 결집 변수 등을 고려하면 선거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