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지정 후 662개 일자리 확대···GM 철수한 전북·울산·대구 순으로 일자리 창출
중기부 “전용 특구 펀드 조성으로 스타트업 지원·창업기관과 사업화 프로그램도 구상 중”
규제로 인해 사업을 하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 실증특례로 미리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1년간 일자리 600여개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이 철수한 곳에서 실증특례를 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실증특례 종료 이후 스타트업 사후관리에 대한 물음에 정부는 펀드 자금, 사업화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1‧2차 특구사업자 246개사 중 병원과 공기업 등을 제외한 200개사의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1년간 662명 일자리가 확대됐다. 이는 특구 지정 전인 2019년보다 15.9% 늘어난 수치다. 정규직은 568명, 비정규직은 94명을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기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수도권 지역이다. 스타트업들은 특구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개다. 바이오‧모빌리티·정보통신·에너지 등 신기술 61개 분야에서 규제특례 125개를 적용했다. 1차, 2차 특구 기업들은 공장 설립 등 3169억원 투자를 유치하고 402억원 규모 벤처캐피탈 투자 등을 받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서 1년새 일자리가 98명이나 늘어나 최다 고용증가를 기록했다. 울산 수소 분야 63명, 대구 첨단 의료기기 분야 81명, 대전 바이오 메디컬 분야 51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보다는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중견기업이 전체 특구 내에 일자리 증가에 81.9%를 차지하고 있다. 타지역에서 이전한 기업 100개사를 통한 고용증가 비중이 39.6%, 262명으로 지역으로의 기업분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났다. 업력별로는 창업 7년 미만 24.4%, 7년 이상이 71.6%로 나타났다.
고용규모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다. 이 산업에서만 일자리 481명이 증가해 전체 고용증가에 72.7%를 차지했다. 이 중 자율차, 친환경차 등의 모빌리티와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에서 320명이 늘어나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이날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브리핑에서 “의미 있는 점은 전북이 GM 철수 후에 일자리 공백이 있었는데 친환경자동차 특구가 지정되면서 다시 일자리를 회복하고 있다”라며 “창업 7년차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한 이유는 사업화 추진력 격차로 분석하고 있다. 7년차 이상 창업가는 사업화 과정에 대한 경험과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기술 성숙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스타트업들의 이전과 사업 상용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었다. 특히 공유차량이나 원격의료 등 논란이 많은 사업들이 실증종료 시 정부의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일단 특구 내에서 고용, 투자유치 등 실증추진의 성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에서 펀드자금을 유치한다든가 전용 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과 관련 기관인 중소벤처진흥공단, 기술정보원 등과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방안을 만드는 대로 특구사업자에 도움이 될수록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단장은 “특구사업자는 2021년 말 실증종료 시까지 총 신규고용 981명 계획을 갖고 있다. 실증완료 후 신기술 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본격적인 일자리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