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고위 당정협의서 결론···9월 중순 추경 집행 전망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매출기준 ‘선별지급’···선별작업 소요시간 관건
‘전국민 지급’ 주장 여전···이재명 지사 “1인당 10만원 지급·선별 핀셋지원”
지난 8월 임시국회부터 핵심 쟁점이 됐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차 재난재원금’ 지급 등 문제가 일단락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추경’을 10조원 내로 편성하고,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지원’키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이는 국민의힘 등 야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과 다르지 않아 당정청이 구체적 내용만 확정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오는 6일 오후 1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해당 문제를 매듭 짓는다는 계획이다.
‘4차 추경’의 규모는 7~10조원 내가 될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 실무협의에서 민주당은 약 10조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요청했고, 기획재정부는 7조원을 제안하면서 ‘4차 추경’은 10조원 이내로 편성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폭우에 따른 수해 피해자에 재난피해기금도 이번 추경안에 예비비 형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현금, 소비쿠폰 등 방식으로 ‘맞춤‧선별지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방, PC방 등 휴업이 길어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출이 급감한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 내 구상 등은 다음 주까지는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있고, 기타 피해를 보는 계층은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프로그램으로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 금융 혜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등교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민주당은 당정 고위 협의 이후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관련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국회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 피해 국민 지원 위해 민생 대책 신속 결정하고 추진하겠단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큰 경제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또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을 꼼꼼 챙기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정은 추경 집행 시기를 추석 명절 전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 추경안을 제출‧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선별작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를 총동원해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분석 중이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외 기타 피해 계층 선별작업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아 계획했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2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정이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지만, 당내에서 ‘전국민 지급’ 주장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으로써는 정치적 부담감을 짊어지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준비된 재난지원금이 8조원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로는 선별 핀셋 지원하는 절충적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당초 전국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지만, ‘전국민 지급’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그는 당정이 ‘선별지원’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지난번 1차 지원을 결정할 때도 기준을 정하기 어려워 전 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바꾼 사례로 볼 때도 그렇고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는 문제로 국민들을 나누는 것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